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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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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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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두 변제하여 말소 신청을 하거나 등재된 지 10년이 지나면 법원 직권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합법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한 재심 청구는 극히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비채면책 사유가 아닌 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