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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상대로 형사재판 중인데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는요?

형사합의금 수령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어떤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요?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인가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인가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빼돌려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기 퇴촌면에서 학원비 환불 소송 7곳 절차 확인

경기 퇴촌면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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