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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판부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권고안을 보내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외국으로의 송달(국제송달)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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