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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약속한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으면 어쩌죠?

제한세율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줬다면 원금에서 차감하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유죄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아니요, 민사는 승소 또는 패소 판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북 김천시 어모면 퇴거 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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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