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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로 해결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단심제로 진행되어 신속하고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너무 비싼데 안 낼 수 있나요?

감정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판결문에는 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판사는 신속한 재판 처리를 위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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