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임은동 가족 돈 안갚음 변호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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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후 취하했다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여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