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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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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적인 소송 절차는 중단되거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되어 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 배당을 다투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신청하고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채무 부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